부산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최근 3년간 급증

핵심요약

부산국세청 조세 소송 패소율 2022년 13.5% 달해
무리한 과세, 부실한 업무처리…국가재정에 손해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이 최근 3년간 조세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무리하게 과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은 17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세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무리한 과세처분을 지양하고, 과세처분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청에 제기되는 조세소송은 매년 늘고 있다.

패소율은 2020년 5.9%, 2021년 8.3%였다가 2022년 13.5%로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서는 등 3년 사이 급증세를 보였다. 소송 세목은 증여세, 법인세가 가장 많았다.

반면 대구국세청은 같은 기간 11.8%→9.5%→0%로 패소율이 계속 감소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윤영석 의원실 제공

특히, 고액소송 패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소송가액 100억 원 이상 4건 중 2건이 패소해 패소율이 50%였다. 10억 원 미만은 12%, 10억~50억 원 미만 사건은 20% 수준이었다.

지난해 조세소송에서 부산청이 패소한 22건을 살펴보니 '납세자 측 증거수용'이 10건, 고지서 발송 누락⋅지연 등 국세청의 절차적 오류가 패소 원인이 된 '절차 하자'가 2건으로 많았다.

윤 의원은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와 부실한 업무처리가 결국 패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부산국세청이 재판에 잇따라 지는 바람에 돌려줘야 하는 환급가산금과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환급가산금은 지난해에만 522억 원, 최근 3년간 총 1560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납세자 측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국민 혈세가 들어갔다.  

조세소송 사건의 90%를 내부 변호사와 직원이 직접 수행했는데, 패소율이 2020년 4.9%에서 2022년 12.4%로 늘어 내부 소송수행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무리한 과세와 조세 부과 때 부실한 절차로 패소율이 오르는 것은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하고, 패소 소송비용이 늘어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다"며 "조세소송을 하는 부산청 소속 변호사의 평균 재직 기간 또한 1년 6개월에 불과해 소송 수행 전문인력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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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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