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정치개입 사실이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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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가정보원이 정치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는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며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만약 그런 행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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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킹 취약 발표, 선거개입 의혹도 제기
조승래 "국정원이 인터넷진흥원 명의 도용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가정보원이 정치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기관들을 출입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는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며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만약 그런 행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진 이번 행태에 대해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이미 확인된 것처럼 명의 도용도 그렇고 점검 결과를 보면 하루 전날 발표한 의도도 잘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국정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선관위 사이트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거와 투표행위다"라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건 민주주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승래 의원도 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의혹이 차츰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며 "통상 발표와 달리 이번에 합동 점검을 했다는 선관위·인터넷진흥원과의 동의는커녕 사전협의조차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이 공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발표가 사전에 협의되거나 동의되지 않았다"며 "명백한 국정원에 의한 인터넷진흥원 명의도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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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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