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60조 세수 부족 사태는 경제 실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확장 재정 운용 기조를 언급한 데 대해 "야당의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최근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선관위가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정원의 이번 행태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면서 "이런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은 다시는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기관을 출입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는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4097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