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에 서류 위조, 생활안정자금 2억 챙긴 일당 검거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근로복지공단 국고보조금 편취 일당 18명 검거 장면. (사진은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코로나19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각종 서류를 위조해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총책 A(20대)씨를 구속하고, 공범 B(20대)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해 총 13회에 걸쳐 약 2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관리, 대출자 모집책, 금융거래 내역서 등 각종 서류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전국단위로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 대출자를 모집, 유령회사를 설립하게 하거나 설립한 유령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추가 공범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부정대출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도록 통보했으며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고금 편취는 국가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금은 적극적으로 추징 보전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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