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리' 중산층도 휘청… 매년 4~5만명 '일반회생' 신청한다

[2023 국감]

매년 일반회생 신청이 4~5만건으로 집계되면서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층의 신청이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이 대법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과 달리 15억원 이상(무담보 10억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이용하는 '일반회생' 신청수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5만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만3291건이던 일반회생 신청건수는 ▲2019년 4만5490건 ▲2020년 5만280건 ▲2021년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총 2만718건이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82.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50대 33.5% ▲60대 25.5% ▲40대 23.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70대 이상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이들의 일반회생 신청은 2298건이었지만 ▲2019년 2554건 ▲2020년 3082건 ▲2021년 3556건 ▲2022년 3575건 ▲올 6월 기준 2041건이다.

양정숙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4~5만건을 넘나들고 있는건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촉각을 세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