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 잘 안 보여요” 민원 급증.. ‘저가 도료, 부실 시공’ 때문?

이종휴 2023. 10.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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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차선이 안 보인다는 민원 접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차선 도색에 부실 시공을 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차선 시공에 관계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8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성능이 떨어지는 반사 물질 등을 섞어 고속도로 차선을 도색하는 등 부실시공을 한 혐의로 관련 업체 30여 곳과 업체 관계자 등 6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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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도로의 차선이 안 보인다는 민원 접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차선 도색에 부실 시공을 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차선 시공에 관계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데 따른 민원은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 지난해 1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민원이 91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가 135건(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과 경남 각 125건(30%), 충북과 충남 각 109건(26%), 강원 27건(6%), 전북과 전남 각 21건(5%)이었습니다.


차선이 잘 보이지 않으면 차선 이탈이나 중앙선 침범에 따른 사고고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성능이 떨어지는 반사 물질 등을 섞어 고속도로 차선을 도색하는 등 부실시공을 한 혐의로 관련 업체 30여 곳과 업체 관계자 등 6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발주 50여 개 구간 중 20여 곳의 고속도로 차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야간이나 우천 시 차선이 잘 보이게 하는 도료가 아닌 저성능 제품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 오는 날 밤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때문이었다"며, "공공 전반에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이권 카르텔을 국토부가 바로잡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송석준 의원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도로의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이 계속 늘고 있다"며 "도로 주행 시 차선 시인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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