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급 배치Ⅲ 5, 6번함 한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독점화 우려 제기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감서 주장
"국민권익위 지적 불구 감정 규정 수시로 바꿔 현대중 배제 의혹"
"3년간 수주 배제시 폐업 직면, 함정 방산 경쟁력 약화 우려"주장

방위사업청이 최근 신형 호위함 울산급 배치Ⅲ 5, 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한 것에 대해 국회가 독점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갑·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의 독점화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

이 의원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기업 결합한 한화오션 출범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해 주면서 항전이나 탐지 등 주요 탑재 장비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에 위치해 있다”며 “이는 함정분야에 복수 방산업체 체제를 유지해 온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방사청의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아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에 0.1422점 앞섰다. HD현대중공업은 가장 중요한 기술능력평가에서 72.3893점으로 한화오션(71.4158점) 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과거 보안 사고에 따른 감점 1.8점이 적용되면서 선정 결과가 바뀌었다.

울산급 배치Ⅲ 5, 6번함과 동형 호위함으로 초도함인 충남함 진수식 장면. 국제신문 자료사진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방사청의 감점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방사청은 2019년 감점 기준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해 기술 중심의 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비중을 축소하고 기간을 완화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보안 사고로 기소되자 2021년 3월 감점 배점을 최대 1.5점에다 추가로 인원 1인당 0.1점씩의 감점을 추가하는 등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2021년 12월에는 기소 후 1년이던 감점 배정 규정을 기소 후 3년으로 연장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기소 후 3년이던 감점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으로 변경하는 등 수시로 규정을 바꿨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업체 선정시 대부분 1점 미만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만큼, 잠수함을 제외한 함정에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배제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라는 의혹이 있다”며 “업체가 3년간 수주 배제가 된다면 군수 분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폐업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화오션의 독점은 우리나라 함정 분야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