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정원, 정치개입 사실이라면 고발 등 강력조치”

“정치·선거개입, 다시는 꿈도 꾸지 말라” 경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했는데, 정치 개입 행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을 놓고 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는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최근 들어서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기관도 출입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명백하게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이란 명목하에 이뤄진 이번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이미 확인된 것처럼 명의도용도 그렇고 점검 결과를 특히 보궐선거 하루 전날 발표한 의도도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와 투표 행위인데 선거와 투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은 민주주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국정원에 강력 경고한다.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다시는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어제 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상 발표와 달리 합동점검에 대해 선관위와 인터넷진흥원은 발표 내용에 동의하기는 커녕 사전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터넷진흥원과 공동 명의 보도자료도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명백한 국정원의 진흥원 명의도용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가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며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확장 재정 운용 기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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