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얼마나 확대될까…최소 1000명~5500명 이상?

정부가 내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확대 폭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에 묶여 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정부가 합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집단휴진 등 총력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2025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2025학년도에 1000명을 추가 선발한 뒤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8학년도까지 해마다 정원을 늘리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중인 확대 폭은 당초 알려졌던 수준보다 훨씬 크다. 그 동안은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김윤 서울대의대(의료관리학)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4명으로 OECD 국가 평균(13.5명)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한국(2.5명·한의사 포함)이 OECD 평균(3.7명)보다 훨씬 적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OECD 평균 사이 인구당 의사 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격차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당장 2535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각각 30년 후, 60년 후에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 3500명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폭은 지난 6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신영석 고려대 연구교수는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의사 업무량을 토대로 분석할 경우, 2021년 수준의 업무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부족한 의사 수를 2025년 5516명,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으로 예측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진료 과목별로는 2048년 기준으로 외과는 6962명, 신경과 1269명, 신경외과 1725명, 흉부외과 1077명 등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매년 5%씩 증원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면서 "2050년 이후부터나 의료 서비스 수요 감소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관련 논의는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증원 계획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 전 회원은 모둔 가용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