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 과목 가르치는 상치교사와 순회교사 증가…충북 올해 596명

'1교사 N과목 강의' 상치교사 51명, 전문성 부족 우려
교과순회전담교사 545명은 소속감 없이 처우 열악

최근 3년간 전국 중등학교 상치교사와 순회교사 배치 현황(김영호 의원실 제공)/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의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전공하지 않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매년 늘고 있다.

상치교사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0년 위법이란 유권해석이 내려졌지만,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순회교사도 늘고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가서도 수업하는 순회교사는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함께 교사의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학령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교육부의 교원 임용 감축 방침에 따라 상치교사와 순회교사는 더욱 증가할 우려가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충북의 중등학교 상치교사는 2021년 38명, 2022년 43명, 올해 5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중등학교 겸임(순회)교사도 2021년 456명, 2022년 513명, 올해 545명으로 증가세다.

전공과목 외 2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다보니 정상적인 수업과 평가가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상치교사 제도를 완화하고 내실 있는 현장지원을 위해 교과전담순회교사(순회교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순회교사는 주 15시간 이상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하루 2~3개 학교를 순회하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의 소속감 결여,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과 평가 등 차별을 겪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대책이 없을뿐더러 지방의 신규 임용률이 감축되고 있다"라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치·순회교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