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국 우선주의’ 전 세계로 확산… 중국산 견제 목적

저가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지난 16일 발간한 ‘국가별 전기차 관련 주요 정책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4일(현지시각) 독일 메세 뮌헨 전시장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에 전시된 중국 비야디(BYD) 전기 세단 실(SEAL). /고성민 기자

우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혜 대출, 저렴한 부지 제공 등 불공정 보조금 가능성을 검토해 EU의 표준세율(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지 최장 13개월에 걸쳐 검증할 계획이다. 대상에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뿐 아니라 테슬라나 BMW 등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종도 포함됐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보조금 개편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프랑스 정부는 연간 총 10억유로 규모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약 3분의 1을 중국산 전기차 구입자들이 지원받고 있다. 개편안은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이 차종별로 생산부터 프랑스 현지의 수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차등 지급한다. KAMA는 “내년부터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프랑스 내에서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탈리아도 자동차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의 보조금 개편안과 비슷한 제도다.

일본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자국 내 배터리·반도체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 자국 내 생산 확대를 도모한다는 생각이다. 일본은 연내 대상 분야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중국은 전기차 기업들에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며, 이같은 견제에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 등은 지난달 ‘자동차 산업의 착실한 발전을 위한 작업계획’을 발표하며 자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수치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에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KAMA는 “전기차 분야 공급망을 중국 기업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의도”라면서 “향후 미국, 일본, 유럽의 부품 업체는 중국 내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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