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부채 선제 대응·감독 강화…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엄중 조치"

'금감원 현장 국정감사' 금감원장 모두발언
은행 비위 막기 위한 감독제도 개편…취약차주에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인 대응·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에서 2988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은행권에서 직원 비위 행위가 이어지자 은행들이 준법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독 수위도 높인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정기 점검(매분기),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 개편 등을 예고한 상태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를 위해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 원장은 "나날이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금융부문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금융의 역기능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에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