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정원에 강력 경고…정치·선거 개입 꿈도 꾸지 마라"

17일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서 국정원 고발 시사
'선관위 해킹 취약' 보안점검 일방 발표에 우려
"해병대 사건, '꼬리 자르기' 말고 특검 협조해야"
"부실시공 아파트 입법, 전세사기 후속 대책 마련"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 등 합동보안점검 발표를 두고 우려와 경고의 뜻을 표명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협조적인 태도와,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지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익표(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홍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지는 이번 행태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거와 투표행위인데, 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건 민주주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은 다시는 꿈도 꾸지 마라”면서 “국내 정치 개입 행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은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충격적 보안점검 결과를 공동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그러나 합동점검한 중앙선관위와 인터넷진흥원은 발표 내용 동의는커녕 사전 협의조차 없는 명의 도용인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재차 언급하며 “모든 정황이 수사에 대한 외압을 가리키는데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며 ‘꼬리 자르기’에 여념 없다”면서 “한술 더 떠 수사 중인 사건을 놓고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괴문건을 작성해 배포하기도 했다.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 정부·여당이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180일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협의한다면 언제든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 촉구에도 국감장이 2주째 그대로”라며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이전 정부 탓을 하고 있고, 여당은 여전히 ‘정부 방패 국감’에만 충실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변화와 혁신은 국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충실한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야당의 다양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려고,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건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 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모순적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사태 등 부실 시공 아파트를 근본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과,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