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尹 서울법대 동기' 이종석 유력… 오는 18일 지명 예정

윤지영 기자 2023. 10. 17. 1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쯤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전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에서 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0일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에 맞춰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자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쯤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 후보자는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이다. 사진은 이 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쯤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 후보자는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이다.

지난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전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재판관이 유력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에서 부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0일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에 맞춰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자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안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 재판관 지명에 방점을 두고 인사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출신의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생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지난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이 됐다. 당시 국회 선출안 표결에서 찬성 201표와 반대 33표로 무난하게 임명됐다. 지난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을 맡기도 했다.

현역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될 경우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약 11개월 남짓인 셈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4년 10월 이 재판관을 연임하게 하거나 소장을 새로 지명해야 한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