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감세 기조 이미 실패…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해야"

"사상 최대의 세수 부족 사태 초래해"
"세계 모든 나라는 증세로 재정 확보"
"尹 정부, 경제 정책 대전환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7.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하는 중"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히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잘못된 경제 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가 넘는 사상 최대의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13위로 내려앉았다"고 지적했다.

수출 상황에 대해서도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출범한 이래 올 9월까지 12개월 연속 (수출액이) 감소하다가 4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에 빠져 있다"며 "중국의 경제 불안과 중동의 충돌로 인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며 수출 회복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경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계 모든 나라는 윤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며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 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재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