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는 길 퇴폐업소 전국 229곳 영업중…전북은 0곳

[국감 브리핑]경북, 충북, 광주 순…전북 등 6개 지자체는 없어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와 유흥 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총 229곳의 불법 금지시설이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도 있었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전북은 전남,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제주와 함께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 194건(59.3%)과 집행유예 66건(21.1%)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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