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국정감사…이재명 수사 적절성 공방

17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국정감사
이 대표 사건 담당 수사기관…공방 거셀듯
전날 민주당 ‘쪼개기 기소’ ’수사 정당성’ 지적
여당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 촉구’ 이어질듯
도이치모터스·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현안도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주요 수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화두는 제1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7일 서울·수원고검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서울 동·서·남·북부지검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표를 향한 본류 사건을 올해 모두 기소했다. 전날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가 이 대표의 과거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은 주요 사건도 대부분 처리됐다. 나머지 대장동 개발 428억 약정 의혹 등 대가관계를 규명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남은 주요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집중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이 대표 수사 전담팀을 꾸려 대북송금 및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묵인,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자동 호텔 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야당은 이날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싼 적절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은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 기소 직후 ‘정적 죽이기의 끝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앞서 법원이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검찰이 ‘정당성 없는 쪼개기 기소’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이 대표를 둘러싼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며 네 차례 기소한 검찰을 둘러싼 거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영장청구 기각이 곧 무죄는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더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 혐의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정당성을 옹호했다.

이밖에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 연루된 돈봉투 의혹 사건 등도 현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 앞선 법사위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들이 계속됐다. 최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대표 경선 캠프를 향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 영향과 맞물려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질의가 나올 수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장기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검찰은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지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겼지만 ‘전주’ 의혹이 제기되는 김 여사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