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보안점검’ 충돌…LH 사태는 한목소리 비판

이현준 2023. 10. 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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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을 두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을 앞세운 선관위 길들이기가 아니냐고 비판했고 여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점검이라고 맞섰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킹으로 개표 결과도 바꿀 수 있다고 발표한 국가정보원과 다수의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선관위.

함께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양측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보안 취약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보궐선거 하루 전이라는 발표 시점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정원을 앞세운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국회 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 : "선관위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취약점 공개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절해서 발표했어야 합니다."]

여당은 문제가 있으면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보안 점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중/국회 과방위원/국민의힘 : "선관위 시스템의 관리와 북한 해킹 대응에 대한 부실 의혹이 많이 질타가 됐습니다.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했었고요."]

국토위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질타했습니다.

[서일준/국회 국토위원/국민의힘 : "정말 하다 하다 이제는 무량판 구조의 지하주차장을 넘어서 최근에는 벽식구조의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가량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영/국회 국토위원/더불어민주당 : "지난 10년간 81명의 LH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철근 누락 아파트를 20여 곳 이상에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들이 출석했는데, 가맹점에 대한 횡포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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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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