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 수신료 수입, 56억원 감소

[국감브리핑]조승래 "방통위, 공영방송 재원 마련방법 밝혀야"

사진제공=KBS ⓒ News1 안은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텔레비전(TV)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수입이 약 5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V 수신료 분리징수 적용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은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수신료 수납률은 8월 96%, 9월 94.3%로 떨어졌다. 금액으로 하면 8월 23억6000만원, 9월 33억3000만원이 각각 감소했다.

가구당 수신료가 2500원임을 감안하면 133만대분의 수신료가 걷히지 않은 셈이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10월 분리징수가 본격 적용된 이후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해당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던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해선 KBS와 한국전력이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요란하게 밀어붙여 수신료 분리징수를 조기 시행해놓고선, 수신료 위탁징수 당사자인 KBS와 한전의 협의에는 빠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현실화하고 있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