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1000명 증원 "사실무근" 이틀 만에…여당 "미룰 수 없는 과제" 여론전

윤재옥 원내대표 "의대 정원 19년간 묶여있어…지방의료 붕괴, 보사硏 추산 2035년 2만7232명 의사 부족"
의사협회에 "이번에도 정원 확대 반대의사 표명…'인원 아닌 배치 문제' 일리 있지만 의사 수 일단 많아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신임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를 잠시 미룬 정부·여당이 여론전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료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있었다"며 "그 사이에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작심 발언했다.

그는 "노인인구도 크게 늘어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2006년 당시 458만6000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엔 901만8000명으로 17.5%를 차지하게 됐다. 2025년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면 2035년 기준 2만7232명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며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역대 정부 의사 정원확대에 게속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제는 인원(정원)이 아닌 (인력)배치란 의협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현재 의료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 의료수요 추세로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해결의 대전제란 건 너무나 분명하다"며 "지방의료와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수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정부·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확대가 점쳐졌고, 의료계 반감이 극도로 커진 가운데 대통령실 측이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이틀 뒤 여당에서 다시 '의대 증원 불가피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15일 당시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지방 공공의대 신설에 관심도가 높았던 문재인 정부에선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씩 늘려 10년 간 4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등 반윤(反윤석열) 계열 인사들은 의대 증원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