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가는 중산층…매년 4만~5만명이 '일반회생' 신청한다

[국감브리핑] 70대 이상 일반회생 신청 건수 매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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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매년 4만~5만명에 이르는 중산층이 붕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과는 달리 15억원 이상 (무담보 10억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이용하는 '일반회생' 신청자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총 25만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만3291건이던 일반회생 신청건수가 2019년 4만5490건, 2020년 5만280건으로 늘어 처음 5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2021년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718건을 기록하며 이전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82.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50대는 33.5%로 가장 많았고 60대 25.5%, 40대 23.2%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70대 이상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부터 60대 신청 건수는 매년 미세하게 줄고 있는 반면 70세 이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지난해의 57%를 넘어서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만~5만 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며 "특히 70대 이상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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