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징수로 ‘KBS 수신료 수입’ 56억 감소…경영 위기

[2023 국감] 조승래 의원 KBS 자료 공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수납률 8월 96%, 9월 94.3%
조승래 “수신료 분리징수 밀어붙인 방통위, 대책 밝혀야”
새 사장 후보는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방송계, 경영 위기로 구조조정 가능성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BS 월별 수신료 수납률 추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TV 수신료 분리징수 적용 이후 KBS의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결과다.

지난 7 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수신료 수납률은 8 월 96% 로 떨어진 데 이어 9 월 94.3% 로 나타났다 .

금액으로 하면 8 월 23 억 6 천만원 , 9 월 33 억 3 천만원이 각각 감소했다 . 2500 원 수신료를 대입하면 약 133 만대 분의 수신료가 걷히지 않은 셈이다 . 추세대로라면 10 월 분리징수가 본격 적용 이후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던 방통위는 개정 이후 분리징수 논의에서 한발 비켜 있다.

KBS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분리징수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 당사자인 KBS 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또한, 7 월 시행령 개정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업무 준비 기간이 필요해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TV 수신료의 완전 분리징수에 3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시 시행한 바 있다 .

한국전력의 수신료 분리징수 의견. 출처=한국전력공사

조승래 의원은 “ 방통위가 요란하게 밀어붙여 수신료 분리징수를 조기 시행해놓고선 , 수신료 위탁징수 당사자인 KBS 와 한전의 협의에는 빠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면서 “방통위는 현실화하고 있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KBS 사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편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경영 위기는 차기 사장이 돌파할 과제로 꼽힌다. 방송계에선 구조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임시이사회에서 찬반 투표를 벌여 박민(60)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26대 한국방송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새 사장의 임기는 김의철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12월9일까지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언론인이다.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문화일보에서 전국·사회·정치부장을 거쳐 편집국장을 지냈다. 2019∼2022년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