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사업 데이터 12만건 무단 반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외부 무단 반출 불가능한 AI 개발용 학습데이터 파일 확장자 바꿔서 유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데이터 반출은 확인됐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아냐”
개인 데이터 주체 시민 116명 사건 발생 2년 지났어도 무단 반출 사실 몰라
허은아 “데이터 무단 반출 사실 시민에 공지하고 개선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의 ‘AI 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사업’에서 수집된 데이터 12만1777건이 무단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데이터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시민의 사진 이미지와 폐쇄회로TV(CCTV) 영상에서 추출된 개인 또는 차량 이미지다. 특히 반출된 데이터에 담긴 사진의 주인인 116명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2019년 10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A사 관계자 B씨는 2021년 8월 25일과 9월 13일 총 두 차례에 걸쳐 USB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실증랩(연구실)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지자체가 보유한 CCTV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미아·치매노인 등 실종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제고하며 관련 AI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약 4년간 해당 사업에는 총 215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데이터 무단 반출 사건 당시 B씨는 인공지능 개발용 학습데이터를 실증랩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증랩 담당 관리자를 속이고 고의로 반출했다. B씨는 ‘영상과 이미지가 아닌’ 파일만 반출하겠다는 반출증을 확인해주면서 담당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파일 확장자를 바꾸고 데이터를 잘게 쪼개 담는 등의 방법으로 반출했다.

이에 B씨는 서울에 있는 A사와 지방에 있는 실증랩 간 거리가 먼 상황에서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해 AI모델 성능 향상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B씨가 고의로 속인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보안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당 사건을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의 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사의 진술과 일치하는 이용 기록을 통해 데이터 반출 내역은 확인됐지만, 외부 유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반출 데이터에 담긴 사진 주인인 시민 116명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추가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은 2021년 당시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본인의 개인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허은아 의원실 제공

허은아 의원은 “정부 보안 체계가 허술하게 뚫렸다. 유출된 데이터가 10년 뒤에 발견되면 그제야 유출로 보고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데이터가 무단 반출됐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