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복원 요구 잇따라

전북도 기재부 대상 새만금 SOC 사업 정상 추진 필요성 피력
정치권 여야 없이 예산 복원 요구 목소리 지속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정부 내년 예산안에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치권과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에서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요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중앙부처를 찾아 새만금 예산 복원의 당위성과 SOC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원상회복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1479억원으로 삭감된 것을 복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부처에서 반영한 새만금 SOC 예산은 6626억원이었다. 예산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77.6%)나 잘려 나가자 지역사회는 패닉 상태다.

임상규 전부도 행정부지사는 전날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아 새만금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9월7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해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 개발사업은 36년이 동안 역대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최근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증대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건의했다.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등 진척도가 높은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7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을 정부의 예산독재로 규정하며 국회 앞에서 단체 삭발식을 가졌다.

전북도의원들도 지난 9월5일부터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해 단체 삭발식을 갖고, 의원 전원이 각 3일씩 릴레이 단식투쟁을 진행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좌측)가 지난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재정위원들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태호 민주당 위원은 "새만금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은 잼버리대회 실패를 전북도민에게 떠넘기는 정치 보복이자 재정 폭력"이라며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인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바꾼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 가덕도공항은 작년보다 예산이 41배가 늘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데 소도 웃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여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같은 날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관련한 우리(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움직이자"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새만금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중단됐다"라며 "정부부처에서 반영한 예산이 8월4일까지도 다 존속돼 있다가 잼버리 사태 이후로 기재부에서 새만금 예산만 별도로 잡아 회의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1년간 새만금에 7조원 정도 투자 유치를 했는데 (새만금 기본계획이) 전면 재검토됐기 때문에 기업인 얼굴 보기가 너무 죄송하다"며 "나라의 제대로 된 업무 관행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새만금 예산을 꼭 좀 정상화해주시길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