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IMF 권고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호응하라"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
"고령화 등으로 재정수요 확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특단의 보다 영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거듭 촉구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왼쪽)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지난 13일 우리나라가 미래에 있을 충격에 대비해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 증가율을 2005년 이래 최저 수준인 2.8%로 묶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IMF의 권고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37개월째 방치 중이다. 내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도 법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