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중앙·수원지검 국감… 이재명 수사 놓고 여·야 공방 예상

최자연 기자 2023. 10. 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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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 사이 공방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이 대표 관련 수사팀을 재편한 수원지검을 향해서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불법 후원받았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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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공방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일대에서 열린 진교훈 당시 강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 사이 공방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을 시작으로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과 수원고검·지검 등 관할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이날 국감 최대 현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수사와 기소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쪼개기 기소가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연이은 기소를 비판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의혹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고 범행 구조와 피고인이 동일한 점을 근거로 분리 기소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정치권에서는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밝힌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지만 백현동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이 대표 관련 수사팀을 재편한 수원지검을 향해서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불법 후원받았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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