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배임 7년간 1014억…환수율 37% 불과[2023국감]

국민은행·하나손보·삼성증권·롯데카드, 각 업권별 배임 규모 1위
환수액 376억 불과…카드업권 환수율 3.6% 최저
"CEO까지 책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최근 7년간 국내 금융회사에서 배임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임 임직원수는 80여명에 달했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3년 7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배임을 한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며, 이들의 배임 금액은 1013억83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으로 연평균 151 억원 정도의 배임 사고가 발생 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는 107억4200만원(4명)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업권이 29명(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증권업권이 28명(33.3%), 은행업권 24명(28.6%), 카드업권 3명(3.6%) 순이다. 배임 규모별로는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업권 262억4100만원(25.9%),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21.3%), 카드업권 108억8700만원(10.7%) 순이다 .

은행업권서는 국민은행이 162억5000만원(38.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구은행 133억6500만원(2명), 부산은행 44억3600만원(4 명) 등의 순이다. 배임 임직원 수로는 우리은행이 7명으로 최다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255억7440 만원(97.7%/22 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배임 최고액이다. 카드업권에서는 롯데카드사가 105억원 (96.5%/2명)으로 배임 금액이 가장 많았다.

증권업권의 경우 삼성증권이 95억5350만원(44.3%/18명), 메리츠증권 64억5110만원(1명), 하나금투 48억3440만원(2명) 등의 순이다.

강 의원실은 금융업권 곳곳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사건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7월말 현재까지 금융업권 전체 배임 금액 대비 환수액 비중은 37.1%(환수액 376억1280만원/배임액 1013억8360만원)에 불과하며 특히 카드업권의 배임액 환수율은 단 3.6%( 환수액 3억8700만원/배임액 108억8700만원)에 그쳤다 .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과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