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의료 수요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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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변동없이 묶여 있었다"며 "그 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위기에 처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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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변동없이 묶여 있었다"며 "그 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위기에 처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 6천 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 8천 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55년 기준으로 2만 7천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천 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면서 "현재와 미래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정원 확대가 아닌 의사 배치의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서는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봤을 때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 수가 개선이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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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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