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보조금 독식 막아라"…자국 업체 보호 나선 세계

EU·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견제 조치 잇따라
중국산에 징벌적 과세·보조금 차등지급 등 제한

2019년 중국 상하이 오토쇼에서 공개된 비야디(比亞迪·BYD)의 콘셉트카. ⓒ 로이터=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각국이 '저가'를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17일 나왔다.

이날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KAMA)가 발표한 올해 3분기 기준 국가별 전기차 관련 주요 정책 현황에 따르면, 전동화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를 둘러싼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럽연합(EU)은 역내 자동차업체 보호를 위해 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비야디(BYD) 등 중국업체뿐만 아니라 테슬라, BMW 등 중국에서 생산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포함됐다.

EU는 경쟁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독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와 배터리 가격, 특혜 대출, 저렴한 부지 제공 등 불공정 보조금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표준세율 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보조금 개편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이 전기차 생산과 수송 등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면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부는 연간 10억유로(1조4300억원) 규모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5000∼7000 유로(715만∼99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전체 보조금의 34%가량이 중국산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도 전기차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은 중국업체들의 반발에도 전기차 수입 관세 면제를 종료하고, 3년에 걸쳐 35%까지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자국 내 배터리와 반도체의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제도로, 경제·안보 강화와 탈탄소 등과 관련된 전략 제품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배터리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KAMA는 전했다.

중국도 전기차업체에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며 이러한 견제에 맞불을 놨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는 지난달 2023∼2024년도 자동차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국산 부품 사용률 수치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업체에는 벌칙이 부과된다. 이번 계획은 전기차 공급망을 중국 기업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게 KAMA의 분석이다.

KAMA는 세계 각국으로 번져가고 있는 전기차 관련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AMA는 "비야디가 승용차 국내 출시에 성공할 경우 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