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웹툰 신고하세요" 내부신고자 최대 30억 보상금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저작권법'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나섰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한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이 이뤄질 경우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과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신변보호 등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해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문체부와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해도 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저작권법' 위반 등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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