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신고 1억건, 탐지율은 0.3% 미만… 스팸잡는 시스템 문제?

/자료=김병욱 의원실

스팸신고 건수가 1억건이 넘어가는데도 당국에서 이를 탐지하는 비율은 0.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탐지 시스템을 점검·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팸신고 건수는 2022년 3797만건에서 올해 1억518만건으로 늘었지만 스팸탐지 건수는 같은 기간 79만건에서 31만건으로 줄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스팸 유통 현황을 매년 2회 분석해 발표한다.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광고성 정보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용자가 원치 않는 정보들이 스팸으로 분류된다.

최근 3년간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2021년 4395만건에서 2022년 3797만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억518만건으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KISA의 휴대전화 스팸 탐지율은 2021년 2.16%(95만건), 2022년 2.08%을 거쳐 올 상반기에는 0.29%에 그쳤다.

김 의원은 "KISA는 스팸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3배 늘었음에도 스팸 탐지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이유에 대해 '스팸 발신자들이 이용자에게 할당된 이력이 없는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스팸을 발송하는 경우 이를 '트랩시스템'이 탐지하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스팸을 잡아내는 KISA의 트랩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지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스팸 문자 광고에서 도박이나 불법대출이 전년 대비 500% 넘게 증가했는데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 스팸광고로 피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