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다시 불붙는 '의대 증원'...갈등 해법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중계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아과 문 열기도 전부터 번호표를 받거나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여러 병원을 돌다가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의료 붕괴가 우려된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3년 전 파업이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의료단체연합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정형준]

현재 저희가 1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3050여 명대 정도 됩니다.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거의 배출되는 숫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7.3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OECD 39개국 중에는 38위 그 정도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년에 3058명 정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2006년 이후부터 의대 정원이 고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정형준]

그것도 좀 줄어든 겁니다. 2020년까지는 원래 3400명 정도였는데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에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상당히 미진한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그 당시에 폐업을 하고 저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10% 정도를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감축된 안으로 지금 3058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의대 정원을 정부에서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일 텐데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정형준]

OECD 기준으로 보면 1000명당 2.6명입니다. 이게 2.6명 안에 저희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응급의료라든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진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꼴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앵커]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수준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일부 의료계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20년 후에 가면 의사 수가 남아돌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정형준]

남아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의사가 적은 나라가 우리랑 그나마 비슷한 나라 일본이나 미국 정도인데.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저희가 인구 대비로 의사가 적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매년 배출되는 의사도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꼴등을 면할 길은 없는 거죠. 다만 의사 숫자가 적더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인력들이 충분하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서 활동하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나름 합리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절대로 넘칠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앵커]

아무래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의사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계에서 인력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는 기류가 있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현직 의사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형준]

저는 당연히 2020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 국가의 앞으로 미래나 그다음에 우리의 소득 수준이나 고령화 등을 고려했을 때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늘리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숫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지금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셨겠지만 의사를 배출해도 이 의사분들이 다 피부미용이나 아니면 수익성 있고 영리적인 의료행위로만 나간다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의사 숫자를 늘려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나 지역 의료에 종사하거나 일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상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요즘에 응급실 뺑뺑이다,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인데. 소아과 문 열기 전부터 가서 대기해야지 간신히 아이들 아플 때 진료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가운데 무작정 의사 정원만 늘려서는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군요.

[정형준]

지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다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고 응급 쪽의 인력과 자원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현재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그쪽 부분으로 사람들을 더 모으고 자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 의료에서 많이 진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는 부분은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전제와 앞으로의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같이 늘려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용처럼 수익성이 큰 진료 과목에 의사들이 몰리는 상황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특정과목이나 또 특정지역에 의사들이 쏠리는 현상이 문제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정형준]

그러니까 기존의 대책들은 다 효과가 없는 거죠. 저희가 30~40년 전에 신설 의대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신설 의대를 만들 때 조건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 의료취약지에 병원을 설립하고 그렇게 신설 의대를 만들면 그 출신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할 거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가서 일할 거라는 전제도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 사립 의과대학들이 병원을 수도권에 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졸업한 의사들도 대부분 수도권에 와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피부, 성형으로 빠지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더 배치하는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요. 이제는 의무복무제 같은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만 쭉 일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빠지게 되면 막상 과거에 했던 기존의 방식들을 계속 재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방식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형준]

그러니까 2020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에 들어갈 때 지역의사제로 입학을 하게 되면 졸업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10년 정도 의무복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남지역의 몫으로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의사는 경남지역에서 10년을 일하는 건데요. 당시 이게 논쟁이 됐던 부분은 10년이 아니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 10년을 일해야 되느냐, 아니면 의사면허를 따고 10년이냐였는데. 저희 시민사회 단체는 전문의가 되고 나서 10년 의무복무를 주장했었습니다. 그 정도를 일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그곳에 기반을 가지고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계속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당시 이야기가 나오다 말았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의과대학생을 별도로 선발해서 교육하는 의대를 만드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장교들, 핵심 장교들을 양성하듯이 공공의과대학을 만드는 방안인데요. 이런 방안들은 다 의무복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 자체도 보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입학할 때부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입학을 하기 때문에 피부성형으로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함께 검토하는 안에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정형준]

매우 심각한 모순점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한국 의료 시스템 95%가 민간공급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나 공공의료나 응급의료로 의료인력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낙수효과를 비슷하게 기대해서 만약에 정원을 늘리는 거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늘려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의과대학생을 그렇게 늘리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시스템을 그만큼 더 늘려야 되고. 교육병원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시장기능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응급진료나 소아과 진료로 의사들이 가기를 바라는 것은 상당히 탁상공론이 되고 그냥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상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숫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건에 진지한 방안들을 같이 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현 정부에서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고 예산에서도 삭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모순점입니다.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사항에서 지역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수익성 없는 지역들,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의 병원들이 수익이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안이 외과나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응급실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 병원의 의사인력 정원이나 임금 규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이런 방안이 함께 시행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준]

일단 수가를 인상하는 방법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응급의료나 소아나 아니면 필수적인 서비스들 뇌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가를 올려줘도 한국이 수가를 배치하는 방법이 행위가 발생해야지 보상이 가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늘어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수가를 많이 올려줘도 막상 의료인력이 진입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과거에도 흉부외과나 외과계에 가산을 많이 줬는데도 지금 계속 인력이 부족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이렇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수련하고 전문의가 된 분들이 고용돼서 일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국립대병원만 이야기했는데 국립대병원들은 그나마 처우가 좋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인프라 수준이 낮거든요. 그러면 전부 국립대병원의 교수 채용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만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어쨌든 간에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가를 인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만으로는 이런 분야에 의사들이 충분히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충분한 해결방안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이렇게 늘어난 인원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역에 가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함께 발표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안이 뭐가 있을까요?

[정형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방안들이 지역에 있는 최근에 언론뉴스를 보면 정원이 50명 미만인 작은 의과대학에 전부 배분해서 인력을 늘려주겠다, 이런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효과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의대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의사가 된 다음에 그 지역을 떠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막을 방법이 있는 무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무복무제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선발해야 되는데요. 그 선발 제도가 2020년에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지역의사제고 또 하나가 공공의대입니다. 다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숫자를 어느 정도로 늘려서 어떻게 할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숫자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는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파트에 어느 정도의 의사인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인력을 앞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장기적인 로드맵이 같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정권 내에 3000명 이상 그리고 연 1000명씩 3번,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다음 정부 때는 이게 또 바뀐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 의료시스템에서 한 부분 나사가 빠지게 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의대 정원 확대안을 낸다고 하면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앞으로 한국의 고령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필수적인 의료의 필요한 인력수급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의료 보충 계획이라든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큰 패키지로 같이 제시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역이나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제언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연계해서 총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응답자의 67% 넘는 인원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명에서 300명 넘게 그리고 1000명 이상 늘려야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67% 넘게 나타난 상황인데.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늘리는 데 반발하면서 집단휴진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형준]

2020년에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당연히 진료 거부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의사들이나 의사단체가 반대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대안도 내세울 수 있고. 하지만 의사정원 문제를 가지고 진료를 거부한다는 거는 너무 명분도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윤리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환자의 즉각적인 의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노동 조건을 위해서 파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국의 의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숫자 문제에 민감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의료 공급의 95%가 민간이고 그다음에 자율계약권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역이나 필수의료과에 가서 일해야 되는 기간도 없지만 의과대학 교육기간 동안 교육비용이 국가나 사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한국의 의사들이 다 맡겨 있는 거죠. 시장에 맡겨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숫자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오게 되면 경쟁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설득하려면 앞으로 나오는 추가 배출되는 의사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서로 피부미용으로 더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영리적이고 과잉진료에 매몰하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가지고 할 거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계획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그냥 숫자 얼마큼 늘릴 텐데 받아라.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상황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매우 씁쓸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보건의료단체연합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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