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이어 의사까지" 파업 정국 휘몰아치나

의협, 17일 대표자회의서 대응 방안 논의…"의대 정원 확대 강행에 모든 수단 동원"
서울 지하철 노조 총파업 73.4%로 압도적 가결…경기 버스노조 26일 총파업 예고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3000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 가운데 의료계가 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사들의 반발이 워낙 커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찬성율 73.4%로 총파업을 결정하고, 경기 버스노조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전국이 파업 대란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할 법 정비와 재정 투입을 생략하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17일 오후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시스템 붕괴를 이유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는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방향과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증원하는 방안 등 최소 5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3000명까지 정원을 늘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수치는 없다"고 전했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간호법 등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16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를 두고 의협은 올해 1월 복지부와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충 등 논의를 진행해 온 점을 거론하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00년 의약 분업으로 줄었던 의대 정원 351명을 복구시키거나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00여 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연봉 3억~4억원에도 지방의료원에서는 의사를 채용할 수 없고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여론도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이다. 최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을 300~1000명 늘려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