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IMF 권고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 호응해달라"

"민주 소극적 태도로 처리 계속 미뤄져"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호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지난 13일 우리나라와 관련해 '일각에서 경기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거론하고 있지만 지금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까지만 해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39%에서 40% 사이를 오갔지만 2018년부터 가파르게 높아졌다"며 "문 정부의 연속적인 슈퍼 예산 편성과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지난 5년간 국가 채무가 400조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도 특히 빠르다는 사실"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 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특단의 대책보다 영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재정준칙 법제화"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에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처리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호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