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료 붕괴 막아야…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다”

“韓,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
“국민 건강권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 불가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도 반복됐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다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어 2025년도 의대 증원 규모 및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도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만큼 노인 인구가 늘어났다며 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며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2035년 기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된다고 한다”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해 온 의사단체들을 향해 “현재와 미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확대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과 미래의 의료 수요 추세로 볼 때 정원 확대가 (의료 붕괴)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의료와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라며 의료계 파업이 아니라 필수 의료 수가 개선을 포함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함께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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