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외국인 성매매에 E-6비자 악용…근본적 해결책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E-6(예술흥행)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성매매 적발업체나 기획사의 정보도 없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등위는 공연추천서 발급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 외국인의 공연영상과 기획사, 외국인을 고용할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합동 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된 기획사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공연추천서 심의에도 활용하지 않아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E-6(예술흥행)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성매매 적발업체나 기획사의 정보도 없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영등위는 공연추천서 발급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 외국인의 공연영상과 기획사, 외국인을 고용할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성가족부와 실시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 점검’ 때 기획사와 업소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영등위는 기획사와 유흥업소의 제출서류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여가부와의 합동 점검 이후 결과보고서조차 받아보지 않고 있었다. 이에 합동 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된 기획사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공연추천서 심의에도 활용하지 않아 왔다.
이병훈 의원은 "외국인 성매매 문제는 문화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불법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업소나 기획사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고교 조폭 시절 '강제전학'마저 수면 위로…"학폭 피해 제보 부탁"
- 관사서 '섬마을 선생님' 집단 성폭행…횟집서 합석 권한 학부모 짓
- "강형욱, 개 안락사 언급에 견주 우는데 노래 불러"…이경규 폭로 다시 눈길
- 추미애, 의장 선거 떨어지자 "욱하는 마음도…세상사 성질대로 안 되더라"
- 김숙 "남아선호사상에 반항심 심했다…결혼했으면 교도소 갔을 것"
-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 공개…배우 못지않은 미남이네 [N샷]
- '40세' 유연석 "최근 휴대전화 글씨 크기 키웠다" 노안 고백
- 유재석, '285억' 부동산 재벌 됐다…논현동 '브라이튼N40' 87억에 매수
- 툭 던지고 간 담배꽁초에 주변 화재…"주차차 범퍼 녹았다" 분통
- 김지혜, 바지 안 입은 줄…오해 부른 레깅스룩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