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R&D 기능 부여 논란…여야 대립 격화

[KBS 대전] [앵커]

정부가 美 항공우주국 NASA를 표방하며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이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가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 형태로 어렵게 합의하긴 했지만,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 부여 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처 간 조정 기능을 위해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주장해 온 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진통 끝에 우주항공청 조직은 과기정통부 산하의 차관급 외청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에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 부여 문제가 갑자기 새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여당은 연구개발 직접 수행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조정과 기획, 집행 등 총괄 기능만 두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성중/국회 과방위원 간사/국민의힘 : "대부분 연구는 다 항우연·천문연 이런 연구원에서 하고, 진짜 필요한 나머지 그런 연구의 예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조승래/국회 과방위원 간사/더불어민주당 : "연구개발의 직접 수행은 당장은 배제를 하고, 시간을 두고 항우연과의 관계 문제를 고려해서 개정하든지 그렇게 합시다라고 합의를 했던 거예요."]

정부는 우주항공청 조직을 연구인력 200여 명, 행정직 100여 명으로 꾸리겠다는 복안입니다.

과학기술노조는 사실상 항우연과 천문연의 핵심 연구인력을 우주항공청으로 빼간 뒤 결국 경남 사천으로 이전시키려는 속셈이라면서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이관하더라도 두 연구원이 연구개발 클러스터인 대전에 남아 연구개발을 전담할 수 있도록 대전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명호/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 : "항우연이나 천문연에 있는 인력들을 빼가겠다는 얘기죠.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분할시키겠다는 거니까 이제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여·야의 대립 속에 올해 안 관련법 통과가 불투명해 내년초 개청 여부도 안갯속입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박장훈 기자 (p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