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자" 8개 부처 손잡았다… "지역활력타운 활성화"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지방이주 수요의 정착지원을 위해 다부처 협업으로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내년에 시행될 다부처 통합사업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에는 지난 6월 21개 기초 지자체 중 7개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퇴자·청년층 등 수요자에게 맞는 단독·타운하우스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그 방식도 분양과 임대 등으로 상이하다.

정부 부처와 광역지자체 연계지원 사업을 활용해 돌봄·일자리·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는 부처 연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새롭게 참여했다. 8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연계지원 사업으로는 ▲지역개발·주택(국토부)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소멸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체육시설(문체부) ▲농·어촌지역 지원(농림·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작은도서관·영화관·생활문화센터(광역지자체) 등이 있다.

2024년 신규사업지는 내년 1월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평가는 내년 3~4월, 선정은 5월에 각각 진행되며 선정 시 다부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합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역조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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