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늘어나는데…대다수 은행, 지급정지 요청 거절

신종 금융사기로 금융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은행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가 아닌 투자·중고물품 등 사기와 관련해서는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에선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어, 토스뱅크만 해당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8~2022년 총 2천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했으며, 카카오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3천610건, 케이뱅크는 1천7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나 투자 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다수가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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