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검증…‘김포 포함’ 여부도 쟁점

17일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오전 시작된다.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여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예상된다. 또 김 지사가 강하게 추진 중인 ‘기회소득’과 관련해서도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취지와 파급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에는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수부 도시를 어느 곳으로 할지, 한강 이남인 김포시를 포함할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아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아 여야 공방이 점쳐진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 최대 현안으로 불거진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경기도의 대응 등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 10명 안팎이 도의 입장, 김 지사의 해법 방안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지사는 원안(양서면 종점)에 나들목을 추가하는 안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수원 군 공항 이전 포함 여부를 놓고 논쟁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대해서도 김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가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이번 행안위 국감 요구 자료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대북협력사업 지원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