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원지검 국감…'이재명·도이치·허위 보도' 뇌관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서 진행
이재명 영장 기각·기소 관련 대립 예상
'허위 보도·도이치' 사건도 거론될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 더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선 허위 보도 의혹' 등 정치권 인사들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서 서울고검·수원고검 및 두 곳의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인천지검·춘천지검·수원지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국감 최대 현안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수사 및 기소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 그로부터 나흘 뒤인 16일엔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수사를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는 야당은 이번 기소에도 국면 전환 등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검찰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 증언 등을 부각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밝힌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지만 백현동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여야가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그 밖에 여당에선 '대선 허위 보도' 수사 관련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씨 등이 허위 보도 유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보도의 근거가 된 녹취록의 대화가 이뤄지는 현장에 최씨 등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야당에선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지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겼지만 '전주'로 의심되는 김 여사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최근 이 대표 관련 수사팀을 재편한 수원지검을 향해서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불법 후원 받았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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