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유류세 인하 연장 / 코픽스 상승 전환 / 전세사기 피해자에 수임료 지원

2023. 10. 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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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입니다.

정부가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장관은 어제(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확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되고, 경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초과액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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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어제(16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9월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82%로 지난달 대비 0.16%p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융채와 정기 예금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이를 반영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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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수임료를 2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가 상속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최초 보수를 지급하고, 정신과 치료시 최대 2년 간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거나, HUG의 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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