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 이종석 유력… 尹, 내일 지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2차 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3.4.18/뉴스1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신임 헌재소장으로 이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한다. 통상 현직 소장 퇴임 3, 4주 전에 차기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재판관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 7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번 주에 후보자가 지명되면 오는 27일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이르면 30~31일쯤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 재판관의 임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현직 재판관에서 임명될 경우 관행적으로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은 현재 임기가 2024년 10월까지로,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거나 연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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