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무너진 검단 아파트, 착공 전 설계 위험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17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붕괴된 인천 검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설계도서에 착공 전부터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LH 측은 "법적으로 이미 검토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사항"이라며 이 같은 주장 전면 반박했다./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 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자이 안단테' 아파트 단지 설계에 위험이 있음을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착공 전부터 붕괴 위험성이 제기됐음에도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아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은 첫 삽을 뜨기 전 이미 재검토를 마쳤다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17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LH는 발주처로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 10월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서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와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하주차장 슬래브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 도출로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과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LH는 조치결과서에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와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을 추후 반영하겠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설계 안전성검토는 설계도면 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잡아내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수백 개가 넘는 LH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며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측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적한 문제는 관계가 없다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계안전성 검토에서 지적한 내용은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콘크리트 타설과 작업 중 무너짐에 대한 위험요소를 도출한 사안"이라며 "LH는 강관동바리 설치 추가 등의 조치계획을 GS건설에 전달하고, GS건설 측은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과 안전성 검토를 확인했다는 의견을 포함,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해 시공 ·안전계획 수립을 사전에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붕괴 사고는 해당 부위 구조물 시공이 완료된 이후 전단 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부족, 조경토 과적치 등으로 발생했다"며 "LH가 담당하는 모든 건설현장은 법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승인이나 안전성 검토 등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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