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의대 정원 늘린다"… 간호법에 8일 단식한 이필수 선택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충안을 발표한다. 기존 거론되던 300~500명 수준보다 훨씬 큰 1000명 이상 증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는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벌어진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의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020년 당시 정부가 의대생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린다는 계획은 의협의 반발로 무산됐다. 의대 정원 확대는 앞으로의 의료 체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만큼 머니S는 이에 대응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한국은 의료 취약국가로 불린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의대 졸업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6.8명) 일본(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이로 인해 절대적인 의사 수도 적었다. 2021년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수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사실상 꼴찌다.

정부는 의대생 증원을 미룰 수 없는 숙제로 보고 있다.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1000명 이상의 증원 카드를 꺼낸 이유다. 의사 부족으로 대형병원에서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과가 없어지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나 소아과 오프런과 같은 의료 체계 난맥을 의대생 정원 확대로 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며 "의사와 의대생, 전공의 반발이 2020년보다 더 심하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기 만료 5개월을 앞둔 이 회장은 의협 내부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의협 내부에서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지난 간호법 투쟁 과정에서 이 회장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월 이뤄진 의협 임시총회에서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기도 했다.

42대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회장은 재임을 위해선 현장의 뜻을 모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때문에 총파업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그는 지난 5월 간호법 저지 과정에서 8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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