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영진위, 反국가단체 인물 영화에 세금 퍼줬다

”반국가단체 접촉 때 통일부 신고도 안해”

문재인 정부 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반국가단체 옹호 영화에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국가단체 관계자들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데 해당 다큐멘터리의 감독과 카메라 감독들이 제작 과정에서 이 또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영진위는 2021년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개봉 지원에 국비 4000만원, 2022년 영화 <차별> 지원에 국비 3200만원을 썼다. 7200만원이 북한과 조총련 산하 기관을 옹호하는 영화에 쓰인 것이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홍보 포스터./엠앤씨에프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제작진이 영진위에 제출한 교부금 지원 서류에 따르면 이 영화는 재일조선인 76년의 역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라고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 전개와 등장 인물을 보면 북한 체제 옹호 영상물에 가깝다.

<나는 조선사람입니다>엔 강종헌씨와 이철씨, 김창오씨 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강씨와 이씨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3년 옥살이 후 가석방됐다(2015년 대법원 무죄). 이후 강종헌씨는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해외본부 사무차장을 지냈고,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될 때 승계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18번이었지만 앞선 후보들이 모두 사퇴하거나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겼기에 승계가 유력했다가 불발됐다.

이철씨는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이씨는 “독립운동했던 사람(김일성)이 지도하는 나라(북한)하고 관동군 장교했던 사람(박정희)이 지도하는 나라(남한)하고 어떻게 뭐 비교가 되겠어요?”라고 말한다.

또 다른 주요 등장인물인 김창오씨는 현재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오사카지부 사무국장인데, 한통련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난 단체다. 김씨는 범민족대회로 평양을 갔던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서 내리는 순간, 계속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왔다’ 소리쳐서 울었어요. 처음으로 조국에 왔다.”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소속 김창오씨./나는조선사람입니다 캡쳐

이 영화는 조총련이 주도했던 재일교포 북송 사업도 북한의 논리로 옹호한다. 영화 자막으로 북한식 선전선동 표현인 ‘귀국운동(1958~1984)’이라 지칭하면서 ‘재일조선인 약 9만명 북으로 귀국’이라고 설명한다. 영화에는 “아이들을 조선사람으로서 공부시키려고 북으로 보냈다”며 평양과 일본 도쿄 사이에 편하게 전화 왕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장면도 등장한다.

그러나 재일교포 북송 사업의 실체는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북송 사업은 평양 정보기관에 의해 기획됐으며, 일본에서 북송 사업 실행은 조총련을 통해 이뤄졌다. 조총련은 평양의 지령을 받아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간 9만3340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이송시켰다. 조총련은 ‘북조선은 차별이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재일교포들을 선동했지만, 만경봉호에 탑승했던 교포들은 원산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지옥에 도착한걸 알았다. 북한 당국이 편지 검열 등 일본과의 연락을 철저히 금지시켰기에 교포들이 조총련의 거짓 선동에 속아 계속해서 생지옥을 향해 제 발로 들어갔다. 일본에 남은 교포들은 북한에서 인질처럼 되어버린 가족을 위해 매년 상당액을 송금해야 했다.

북송된 재일교포들은 식량난, 물자난에 시달린 것은 예사였고 평생 ‘쪽발이’ 같은 멸칭을 들으며 천민 대우를 받았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 혼잣말이라도 하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행방불명됐다. 인권 단체들이 “조총련의 북송 사업은 현대판 노예무역”이라 규탄하는 이유다. 조총련은 올해로 북송 64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북송선을 탄 9만3000여 명과 그 후손을 통틀어 약 200명만 탈북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다.

조총련이 주도한 재일교포 북송사업을 북한식 선전 표현인 '귀국사업'으로 표시했다./나는조선사람입니다 캡쳐

영진위는 이런 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썼다. 해당 영화 제작사가 낸 교부금 지원 신청서에는 ‘김창오 오사카 한통련 부위원장’ 식으로 반국가단체임이 명확히 드러나있는데도 영진위는 지원을 결정했다. 종북적 가치관을 반복 주입하는 다큐멘터리인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시놉시스와 대본을 확인하고 나서도 12세 관람가 등급을 내렸다. 영진위가 지원한 또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인 <차별> 역시 조총련 산하 조선학교의 이야기다.

배현진 의원은 “창작의 자유와 예술의 독립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듯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이라면서 “반국가단체의 일원들이 대거 등장하는 영화에 국가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