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생색내기' 임대아파트

윤신영 대전일보 충남취재본부 기자.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체 임대주택(96만5841호)의 4%인 3만8901호가 빈집이었고, 그 중 충남 공가율은 12.6% 수치를 보였다.

충남 내포신도시 내 LH임대아파트는 5개 단지 총 5856세대나 있지만 지난 8월까지 절반 정도에 불과한 2857세대 밖에 입주하지 않았다. 그나마도 지난 2015년 입주를 시작한 10년 공공임대단지 1584세대가 100%에 가까운 실입주율을 보이고 지난 2020년 입주를 시작한 RM-6BL 단지의 854세대가 78% 실입주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상은 심각하다.

2022년 입주를 시작한 행복주택 1400세대와 국민영구임대아파트 1196세대는 각각 실입주율 21%와 20%를 보여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사에서 세운 아파트의 실입주율이 20%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 담당자는 어떻게 되겠냐"며 "안일한 운영으로 보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다행히 LH는 각 단지별 기준 완화를 통해 현 상황을 넘길 가능성을 봤다.

기준 완화 이후 큰 변동이 없던 단지별 실입주자율이 지난 8월에 비해 9월 15%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이다. 도는 LH의 입주자 기준 완화가 성과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 증대를 위해 입주자 자격 완화를 해야 한다면 '왜 실입주율이 낮았을까?'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한 내포신도시 주민은 "실분양율이 낮은 세대는 대부분 6-14평인 소규모 아파트로 부부나 가족이 있는 경우 수요가 없다"며 "단 둘이 사는 신혼부부라도 최근 10평도 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내포신도시 내 RH10-1BL과 RH10-2BL 아파트 단지 건설 예산만 2200억 원이다. LH는 한 단지당 천문학적인 혈세를 소모해 가며 서민들을 위해 만든 임대아파트가 시작부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까.

국민에게 '생색'내는 정책이 아닌 정말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