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성 내부통제]③"금전 제재로 개편해야"(끝)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제부터 바뀌어야
위반해도 과태로 1억원 '솜방망이 처벌'
"인적 제재에서 금전 제재로 전환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내부통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원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질서를 뜻하지만, 국내에선 강제로 지켜야 할 '규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반복되는 금융권의 횡령과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과 조직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선 아무리 작심해도 개인의 일탈을 예상하고 막기가 쉽지 않다"며 "근무 환경이나 근로 조건 또는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는 성과지표 등을 통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금전 제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부통제 미준수보다 훨씬 심각한 금융 범죄인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등에 엄중한 금전 제재 방식을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내부통제 소홀 마련 시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재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전 제재는 경미한 과태료에 그치고 임직원 또는 CEO 등의 인적 제재에 집중하기에 금융회사 입장에선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며 "금전 제재 수준이 현저히 낮아 금융 규제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인식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의 인식과 행위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금융권 전반의 제재 방식을 인적 제재에서 금전 제재 중심으로 바꾸고, 금전 제재 부과 수준도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에선 내부통제 구축 의무 위반 시 개별 금융권 규정에 따라 매우 높은 수준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내에선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최대다.

실제로 2018년 삼성생명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결정에도 과태료는 4000만원에 그쳤으며, 2020년 하나은행도 5000만원 과태로 처분에 불과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행정 규제 및 규정 등을 위반해 인적 제재 또는 금전 제재를 받은 경우,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면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지난달 윤한홍 의원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모든 업무를 내부통제 영역으로 포함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CT 기술 변화로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감독 규정에서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