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경쟁 완화할 수 있을까?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발표 1

국가정보원이 두 달여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10월10일 내놓았다. 국정원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해킹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실제 선거 결과가 해킹으로 조작된 사례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을 두고 부정선거를 말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맞받으며 “기술적 가능성만을 부각해 조작을 언급하는 건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뉴스

이 주의 발표 2

교육부가 10월10일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해 현행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내신 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교육계에선 내신 변별력 저하로 상위권 대학들이 고사 등을 강화해 오히려 입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내신 부담 완화가 학생들의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쏠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주의 전망

기획재정부는 10월10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까지 낮춘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 1월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상한 바 있다. 고물가 흐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고금리 추세도 장기화하면서 예측을 거듭할수록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군사 분쟁이 확전될 경우 내년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IMF는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 역시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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