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로 부실시공" 쏟아진 질타…고개 숙인 LH

원종진 기자 2023. 10. 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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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공사 출신 인사가 설계 업체 등으로 이직하는 관행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LH는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공사로 전면 재시공되는 검단 아파트 입주 지체 보상금과 관련해 LH는 입주자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추후 시공사인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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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공사 출신 인사가 설계 업체 등으로 이직하는 관행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LH는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난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심상정/국회 국토교통위원 (정의당) : LH가 뭐 하는 데입니까? 입주한 이후에 이 사고가 났어 봐요. 대형 참사 미수 사건이에요. 이거는.]

LH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한준/LH 사장 :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당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부실 공사 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서일준/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자체 조사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전관예우' 관행이 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허영/국회 국토교통위원 (민주당) : 퇴직하면 또 저 자리를 지금 LH에 있는 1급 2급 3급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LH는 설계 업체 등에 대한 선정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한준/LH 사장 :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해서 조달청이나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부실 공사로 전면 재시공되는 검단 아파트 입주 지체 보상금과 관련해 LH는 입주자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추후 시공사인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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